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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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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법전
법률 용어
관련 법률
용어
법철학
법실증주의·결단주의·
열기주의와 개괄주의
헌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일사부재리의 원칙
·
법률우위의 원칙
·
기본권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
대리
·
상법
민사소송법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
자유심증주의
·
화해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통치행위
·
행정지도
·
행정개입청구권
·
행정절차
·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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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형법
범죄/용어
형사소송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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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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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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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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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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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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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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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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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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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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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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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정치 외교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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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비엔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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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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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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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
·
애국자법
·
ND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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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권법
영국
적기조례
1
. 역사 속의 법
2
. 법계
3
. 법철학
4
.
공법
4.1
.
대한민국 헌법
4.2
.
형법
4.3
. 소송법
4.3.1
.
소송
일반
4.3.2
. 민사소송
4.3.3
. 형사소송
4.4
.
행정법
4.5
. 그 외 공법
5
. 사법
6
. 사회법
7
. 국제법
8
. 불문법
9
.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10
. 기타
10.1
. 다른 나라의 법
10.1.1
.
미국
10.1.2
.
독일
10.1.3
.
영국
10.1.4
.
일본
10.2
. 법과 유사한 것들
10.3
. 관련 작품
10.4
. 관련 프로그램
11
. 관련 문서
1.
역사 속의 법
[편집]
8조금법
함무라비 법전
로마법
로마법 대전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대헌장
(
마그나카르타
)
율령제
대명률
오형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청교도 혁명
-
권리청원
명예 혁명
-
권리장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나폴레옹 법전
게르만법
시죄법
마누 법전
2.
법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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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
3.
법철학
[편집]
헌법관
공권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주의
열기주의
법사회학
켈젠
스멘트
옐리네크
삼권분립
존 로크
몽테스키외
4.
공법
[편집]
4.1.
대한민국 헌법
[편집]
개헌
거부권
공권
국민의 4대 의무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
기본권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사면
특별사면
열기주의
개괄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
자유권적 기본권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
헌법기관
헌법소원심판
행복추구권
4.2.
형법
[편집]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
국가보안법
군형법
범죄
경범죄
경범죄처벌법
범죄 관련 정보
범죄/용어
형법/죄
범죄 관련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자의 인권
불체포 특권
성범죄 관련법규
심신미약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범
미수범
예비음모
결과적 가중범
인과관계
경합범
책임
책임능력
기대가능성
엄벌주의
↔
온정주의
위태범
↔
침해범
공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선고유예
죄수
일죄
경합범
정상 참작
죄형법정주의
집행유예
친족상도례
형벌
사형
징역
금고
명예형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미필적 고의
4.3.
소송법
[편집]
4.3.1.
소송
일반
[편집]
감치
변론
보정명령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송달
자유심증주의
↔ 법정증거주의
재판(법률)
재판의 종류
각하
기각
인용
불고불리의 원칙
상소
항소
항소이유서
항고
상고
상고심 적체
특별항고
재심
증거
자백
증명책임
증인신문
유도신문
휴정
4.3.2.
민사소송
[편집]
민사소송법
변론주의
↔
직권탐지주의
소송물
소액사건
지급명령
기판력
중복제소의 금지
권리보호의 자격
민사집행법
법원경매
4.3.3.
형사소송
[편집]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
묵비권
미란다 원칙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수사
고소(법률)
,
고발
자수
피의자신문
영장주의
구속(형사절차)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기소
,
소추
공소시효
기소유예
약식기소
공판
규문주의
↔
탄핵주의
피고인
보석
(2번 항목)
궐석재판
비상상고
즉결심판
4.4.
행정법
[편집]
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법치행정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관
기부채납
종기
부작위
통치행위
정부조직법
행정행위
허가
특허(행정법)
공법상 계약
과태료
국가배상법
손실보상
행정소송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사정판결
4.5.
그 외 공법
[편집]
세법
세부 항목은
세금
참조
관세법
세부 항목은
관세
참조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지식재산권법
저작권법
저작권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특허
실용신안법
상표법
상표
디자인보호법
전시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셧다운제
소년법
군법
미디어법
탄핵
보건의약관계법규
통계법
표준분류
5.
사법
[편집]
민법
총칙
권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주체
태아의 권리능력
자연인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1]
부재자 재산관리
실종선고
법인
권리의 객체
물건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법률행위
목적
의사표시
대리(법률)
무효
와 취소
등기의 공신력
조건과 기한
가장조건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기간
소멸시효
추정
물권
점유권
소유권
명의신탁
제한물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권
총칙
보증
연대보증
각칙
계약
약관
징벌적 손해배상
가족법
친족
약혼
혼인
근친혼
중혼
이혼
입양
후견
상속
상법
분식회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격부인의 법리
부동산등기법
등기
정보통신법
통신자료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사회법
[편집]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삼권
노동쟁의조정법
생활임금제
경제법
사회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7.
국제법
[편집]
국제법
국가
치외법권
난민법
[2]
조약
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TPP
TTIP
ECFA
RCEP
투자보장협정
(BIT)
8.
불문법
[편집]
영미법
관습법
국제관습법
판례
판례법주의
조리
[3]
9.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편집]
법원
상고
대법원
사법보좌관
집행관
판사
재판장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민국 법무부
검사
↔
변호인
검찰
검찰청
법무부(미국)
일본 법무성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
10.
기타
[편집]
유권해석
가구제
검정
고시
고시원
공권력에 대한 도전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증
공탁
관세사
관인
교통법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법규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정서법
국선대리인
나 홀로 소송
내부고발
내용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물보호법
로펌
린치
미디어법
배심제
배심원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법과 사회
법령 체계
헌법
-
법률
-
법규명령
-
조례
-
행정규칙
법률사무원
법무사
법복
법의 무지
법의학
부검
법전
육법전서
현암사
법 조문 체계
편 - 장 - 절 - 관 -
조
- 항 -
호
-
목
법철학
법 해석
유권해석
↔ 학리해석
변리사
병역법
사건번호
사무장
사법 거래
사법불신
사법살인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선한 사마리아인 법
세무사
성문법
↔
불문법
,
관습법
,
판례법
소
속지주의
↔
속인주의
솜방망이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시민 불복종 운동
신분등록제도
여권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
호적
가호적
가족관계등록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악법
의사봉
(일명 나무망치)
일본/사법
자연법 ↔ 실정법
전관예우
지방자치법
조례
지방자치단체
카르네아데스의 판자
편법
통신비밀보호법
특별검사
특별법
해사법
핸드 룰
확정일자
행정사
효도법
10.1.
다른 나라의 법
[편집]
흑역사급의 악법은 취소선 처리.
10.1.1.
미국
[편집]
금주법
슈퍼 301조
애국자법
NDAA
SOPA
로미오와 줄리엣 법
미국의 근로기준법
민병대 소집법
10.1.2.
독일
[편집]
선동범죄 처벌법
수권법
10.1.3.
영국
[편집]
적기조례
10.1.4.
일본
[편집]
치안유지법
특정비밀보호법
무력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10.2.
법과 유사한 것들
[편집]
종교
의 계율
불교
5계
오신채
율장
유교
예기
유대교
레위기
십계명
이슬람교
샤리아
수쿠크
교칙, 학칙
근신,
정학
,
퇴학
10.3.
관련 작품
[편집]
12인의 성난 사람들
- 영화(1957년)
데블스 애드버킷
바벨 법원
보스턴 리걸
알라바마 이야기 - 영화(1963년)
애드버킷 - 드라마(1998년 MBC)
어 퓨 굿 맨
웨스트 윙
JFK
- 영화(1991년)
10.4.
관련 프로그램
[편집]
솔로몬의 선택
의뢰인 K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TV로펌 법대법
실화극장 죄와 벌
11.
관련 문서
[편집]
법
법학
법치주의
정치 외교 관련 정보
조약 협약 협정 관련 정보
포크 문서
위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나무위키
의 법 관련 정보 435판입니다.
[1]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
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
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3]
조리가 법원인지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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